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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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은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발언은 다수 국민에게 "언어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공론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 없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스스로도 “성폭력적 발언”이라 표현했지만,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문제 인식을 회피하거나 발언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공분을 키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3일 만에 30만 명 돌파

 이 발언 이후 국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2025년 6월 4일 시작된 청원은 단 3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청원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훨씬 초과한 수치로, 국회는 이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됩니다.

 

 청원 참여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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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3만 명이 동의하면 바로 제명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입니다. 33만 명이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회가 심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이준석 의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2항과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매우 높은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기준으로 약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이루어지며, 국회 본회의 표결 없이는 제명은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은 “국회가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게 할 명분을 국민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최종 결정은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개혁신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 이후 지지율이 하락했고, 선거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준석 의원의 언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국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 등록 및 공개
   →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 등록
2.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상임위 회부
   → 조건 충족 시 국회 관련 상임위로 자동 회부
3. 상임위원회 심사
   → 발언의 법적·윤리적 위반 여부 조사
4. 심사 결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여부 결정
   →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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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던지는 사회적 의미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서, 정치인의 혐오 표현에 대한 국민의 직접 대응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혐오 표현이 “정치적 전략”으로 용인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유권자는 그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명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청원은 정치권 전체에 국민의 눈높이와 윤리 기준을 명확히 인식시킨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도 그 무게를 갖는 시대.

 이번 이준석 제명 청원은 국민이 어떻게 직접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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