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조건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역사적인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이 정책은 7년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한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6조 원 규모의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나섰을까?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빚 탕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빚탕감 정책 1.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정책 개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전액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운영합니다.

✅ 신청 조건

개인 또는 소상공인
7년 이상 연체 상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
상환 능력 전무 또는 제한적

✅ 지원 내용

상환 능력	감면 비율	특징
없음	최대 100% 탕감	채권 자체 소각
일부 가능	최대 80% 감면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가능

✅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금융사에서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로 채권 일괄 매각
채무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

빚탕감 정책 2.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 정책 개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 최장 20년 상환 등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약 10만 1천 명의 자영업자(채무액 6조 2천억 원)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완화)

항목	기존	개선
창업 기간	2020.4 ~ 2024.11	2020.4 ~ 2025.6
총 채무 기준	1억 원 이하	동일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동일
대상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지원 내용 (확대됨)

항목	기존	개선
원금 감면	60~80% 감면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장 10년	최장 20년
상환 방식	고정	차주가 선택 가능

✅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사전 자격 진단 →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소득증빙, 사업자등록증 등) 업로드
심사 후 조정안 통지

✅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만기 연장만으로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며, 보다 실질적인 채무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책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빚탕감 정책 요약 정리

✅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캠코 주관)

상환 능력	감면 비율	조건
전무 (0%)	최대 100% 탕감	캠코가 채권을 매입 후 전액 소각
일부 가능	최대 80% 감면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